지하경제란 무엇인가

흔히 뉴스에서 지하경제 규모가 얼마가 되고, 지하경제를 어떻게 줄여야 한다는 등의 기사를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경제는 경제인데 무슨 지하경제인가라는 궁금증이 들 수 있다. 이 것을 알기 위해서는 지하경제의 뜻부터 명확히 알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지하경제란

지하경제란 거래 내용이 세무 당국에 포착되지 않는 경제활동 전반을 가리킨다. 세무 당국에 포착되지 않았다는 의미는 세금 부과 대상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고 각종 경제 통계에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세무 당국에서 모르는 경제활동이 모두 불법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특정한 인적 서비스 영역의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받지만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불법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그 또한 지하경제는 될 수 있지만 법 관점에서는 불법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이와 반대되는 기념은 개념이 바로 official economy 즉 공식 경제이다.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는 부분은 바로 지하경제에서 많은 포지션을 차고 있는 것이 위법한 활동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불법 부동산 투기, 마약 제조 및 판매, 밀수, 뇌물 등이 있으며 이러한 위법한 행위들이 불법 지하경제를 구성하고 있다.

 

기업활동에서도 비자금이라는 출처와 용도를 가린 돈이 지하경제를 구성하는 요인이 된다. 장부상 수입은 실제보다 적게 잡지만 지출을 부풀리면서 돈을 빼돌려 조성하게 된다. 이러한 성격의 돈은 장부상 존재하지 않기에 일반적으로 뇌물에 쓰이게 되고 이를 통해 부정부패를 양산하게 되므로 지하경제의 대표 격이라고 할 수 있겠다.

 

금융 시장 전반적으로 보아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영역이다.  공식 경제에 해악을 끼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하경제의 규모는 어떻게 될까?

드러나지 않았으니 정확한 집계조차 불가능하지만 IMF에서 발표한 자료를 참고하면 대략적인 수준은 알 수가 있다. 2018년에 국제통화기금이 발표한 2015년 기준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GDP의 19.83%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는 1998년의 GDP 기준 30.04% 보다 약 10%p가 줄은 수치이다.